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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무_조직관리 (93)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시간의 관리는 노무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업무성 근로계약상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인가? - 사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수행시간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활동 (안전모 착용시간, 교대근무 인수인계시간 등) 구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가? -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불이행 시 불이익 등 있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기시간 -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단속적 근로의 대기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 의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점검결과 해석 ① (서면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 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체크 표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 위반없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중 1개 사항이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법령에서 반드시 서면 명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은 반드시 서면 명시 필요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② (서면근로계약)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기간제.파견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근거 신설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 5.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

□ 2020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법인,개인,단체) ◎ 납부세액: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예) 공용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 납부기간: 2020.07.01 ~ 07.31 □ 신고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선택 후 납세의무자 정보, 신고내역, 산출내역 등 입력 -> 하단 신고하기 클릭 -> 조회납부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접속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검색창에 "재산분"검색 ->주..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할까?말아야할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거 같아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 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 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대상이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하면..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과 무관하게 각종 안전사고는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업무중 하나이다. 예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교통 사고, 재해, 재난 사고 등이 사고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업무상 재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산업재해”라 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 근거한 개념 이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행하는 업무행위를 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범위..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는 1년에 1달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➊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➋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➌ 4. (➊+➋+➌)/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퇴직금 그럼 1번의 경우 3개월간 받은 임금에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어떤것인지 알아보자 ●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조건이 경영성과(기업이윤,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등)와 연계되어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 임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