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주변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된다 물론 자신이 속한 회사가 잘 운영되어 급여를 제 때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회사의 운영은 경영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회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것도 현실이다. 회사의 경영자는 대해를 가르는 배의 선장과 같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경영자의 순간적인 판단이 그 배에 승선한 선원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자는 근로자의 개개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험상 한번 급여가 밀리면 그 한번이 두번 세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한번인데 뭘 그렇게 까지라고 비약하는것 아닌가 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라 간단히 말하면..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소멸 기산일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에 따라 각각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월급여 :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상여금 : 그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 : 퇴직한 날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 월차수당의 경우, 월차휴가를 1년간..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