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 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 (지급액 :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 90~240일→120~270일) ② 고용 산업 현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 실업자/재직자로 분리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 카드 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1년/3년간 200~300만원 지원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5년간 300~500만원 지원) 2.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 합리화 ① 직무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연공 급제에서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

1. 확대된 유급휴일 2020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법적인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정하여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확대된 유급휴일 ① 1월 1일(신정) ② 설, 추석연휴 각 3일 ③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CASE. 출근하는 중에 부서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팀장님, 감기몸살이 심해서 오늘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차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흠... 그래 그럼 오늘은 푹쉬고 내일 보자 ^^" 생활하다보면 갑자기 몸살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근로자가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게 출근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특정한 처우를 하도록 정한 기준은 없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병가(질병휴직) 신청시 회사는 승인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자로서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보면 대부분의 입사자는 근로(연봉)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새로운 환경에 긴장한 탓도 있고 '이 금액은 왜 이렇죠?'라고 물어보거나 포괄연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는 마당이고 총 금액만 보고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입니다. 하지만 차후 찬찬히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들여다보거나 첫 월급을 받으면 각 급여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제서야 급여담장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급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계약서에 세전 지급금액과 세후 지급금액을 차이를 몰라서 다시 묻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상여금과 성과급을 개념을 살펴보자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 연봉 개념부터 알고가야합니다. 보..

㈜OOOO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본사에 설치하고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설치장소 ㈜00000 본사 비고 명 칭 ㈜00000 노사협의회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사..

https://www.youtube.com/user/moelkorea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개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 본질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 관계가 시작되어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세법상 일용직 개념과는 다름). 물론 실무상으로는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요약해서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이므로 대기시간도 근로로 인정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하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8시간을 일 근무시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나는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ㅏ. 근로시간의 개념을 좀 더 나눠보면 2. 주 52시간 위의 그림을 보면 법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가 바로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살펴봅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