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란? 채권·채무관계상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고용주)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직원급여(가)압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임금은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채권자도 급여를 압류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압류금지채권은 직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246조 [압류금지채권] ①항 4호, 5호 4호.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코로나 19 감염자 확산에 따른 당사 대응 案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광화문집회, 교회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수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3단계)을 준비 중 입니다.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 2020. 08. 19 ■ [사회적 거래두기 3단계] 시행 시 당사 대응 1. 사내 공지를 통한 임직원 경각심 강화 - 전사 사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현재 권고 중) - 불가피한 감염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확진 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처분 - 사내모임 ․ 회식 ․ 거래처 접대 등 모임 금지 2. 경영 위기 위원회 발족 및 운영(임원진 및 인사총무팀)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시 빠른..

(주)대한민국 사내동호회 운영 규정 제1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칙은 회사의 동호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동호회"라 함은 회사내에서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교양동호회"이란 문학, 음악, 연구 등의 제반활동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사업을 동업자와 같이 시작할 시 발생되는 매출수익배분을 위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 사항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1.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 가능(예: 1시간 1회 -> 30분씩 2회 O)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애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함(근기법 02152-884, 1992, 06.25) - 실제 휴식이 어려울 정도로 짧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안됨. 2. 업무 시간 도중(업무시작전 X, 업무종료 후 X) 3.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로자의 해고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수습직원의 해고 수습직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대략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파견법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관계가 발생하면, 이 법은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많은 회사가 수습조항에 대한 문구를 계약서 작성시 넣어 놓지만 수습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주의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