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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최대 69시간 근무, 몰아서 휴식?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 - 세계일보(2023.03.13) - https://v.daum.net/v/20230313060452198 쭉 일하고 쭉 쉰다? 10명 중 3명 “지금도 연차 맘대로 못써” - 중앙일보(2023.03.13) - https://v.daum.net/v/20230313000333131 ‘미승인 출장·지각’ 근로자 해고…법원 “장기간 회사에 기여…부당” - 헤럴드경제(2023.03.13) - https://v.daum.net/v/20230313070137806 바뀐 일자리 수...코로나로 배달기사 늘고 영업 사원 줄었다 - 매일경제(2023.03.13) - https://v.daum.net/v/20230313063300515 ..

제7편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1. 안전점검 이란? 안전점검이란 여러분이 작업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시키는 활동으로서 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을 보면서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점검을 반복하여 실시하게 되면 안전점검활동이 정착하게 되며 직장의 안전수준도 높아지고 또한 생산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때 안전점검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선한 활력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안전점검 실시방법 안전점검은 실시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외관점검 기계∙설비의 적정한 배치, 설치상태,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등의 유무를 시각 및 촉각에 의해 조사한다. 나. 기능점검 V-벨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본다든가 ..
주52시간제 뜯어고친다…주69시간 일하고 한가할땐 '장기휴가' - 파이낸셜뉴스(2023.03.06) - https://v.daum.net/v/20230306101831899 주 52시간제 유연화···노사 원하면 69·64시간 가능 - 서울경제(2023.03.06) - https://v.daum.net/v/20230306092027419 양대노총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정부가 깼다" - SBS BIZ(2023.03.06) - https://v.daum.net/v/20230306111211406 주 최대 80.5시간 근무…64시간까진 11시간 연속휴식 없다 - 한겨레(2023.03.06) - https://v.daum.net/v/20230306105029437 [문답]'주 최대 69시간' ..

제4편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1. 직무스트레스 정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OECD 국가의 직장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 즉 업무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3~4살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한 한스 셀리에(Hans selye) 라는 학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 말할 정도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직무스트레스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GUIDE H-67-2012)에서는 직무스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주요 내용 입법예고 브리핑 요약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 기존 주 단위 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제1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이란 ? 일반산업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성(hazard)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념을 말한다. 또, 기업 내 또는 기업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한 제 활동을 총칭해서 말하는 일도 있다.[산업안전대사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인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지키며,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실무노동용어사전] 2. 신입사원의 첫 출근과 ..
1. "고용노동부,‘위험성 평가’현장 실행력 높이는 TBM 가이드 제작·배포 ˝ 위험성 평가 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활성화가 산업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가 제작, 배포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제조업 12개 고위험 기인물 자율점검표 포함(2023.2) [출처: 안전신문= 김지명 기자] ■ 클릭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4014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한다… 고용부, 표준강의안 PPT 제작 및 보급˝ 고용노동부..

1.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2.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