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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1. 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할 것” 2. 이탄희 "국회의원 수 확대? 연봉 1억5,000만 원, 절반으로 줄인 후 논의" 3. "회사가 산 믹스커피, 이름 적고 마셔라" 황당 지시에 분노 4. "공정채용 도와드려요"…고용부, 中企 150곳 무료 컨설팅 5. 저출산 그늘에 워킹맘도 늘어…'육아 목적 비경제활동인구' 역대 최저 6. MZ들, 권리의식 높아 '회장 나오라'고 한다?..현실 몰라 7.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안내문 8. [오피니언]성장하는 팀을 만드는 열쇠 9. 과로사 22명의 기록... 몇 시간을 일해야 괜찮을까 10.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 배포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을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까진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줄 만하지 않을까. 사회 초년생 시절 다니던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만 장기 근속하다가 정년으로 회사를 퇴사하신 분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본인의 회사 생활은 항상 벼랑끝에 까치발을 하고 서 있듯이 아슬아슬 했다고..."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나에게는 그분이 회사 임원이었고 업무도 그렇게 바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도 많고 회사 다닐만 할 텐데 좀 과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것 같다. 그러다 어느새 회사에서 근속연수로는 위에서 보는것이 빠른 연차가 되면서 직급이 오른다고 회사 생활이 마냥 편한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흔히 말하듯 초년생일때는 뭔지 몰라서, 실수도 잦고, 업무도 익숙치 않아서 힘들..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조정으로 약 3만 3천 30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현행 월553만원 월35만원 변경 월590만원 월37만원 보험료 인상 33,300원까지 인상(사용자+가입자) 1,800원까지 인상(사용자+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49만7,700 -> 53만 1,000원 31,500원 -> 33,300원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다 적게버는 사람들도 ..
5대법정의무교육이란?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일부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사업안전지도갓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보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휴게실 설치를 하여 과태료..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규정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5인 미만 미적용 (해고예고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