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골격계질환 이해 가.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정의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 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나. 최근 5년간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발생한 업무상 질병자 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매년 5천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질환 중에서는 중량물 들기 등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생기는 요통질환자 의 발생이 많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체부담으로 인한 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근골격계질환예..

평균임금의 개념과 각 상황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은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https://andrew80.tistory.com/23) 1. 평균임금의 계산 ■ 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일시적인지, 변동적인지에 달려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것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이다. 따라서 매년 노사간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 지급근거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생산목표율 목표치를 달성한 ..

청년뿐만 아니라 정부의 매번 동일한 정책중에 하나가 일자리 정책일 것입니다. 인사총무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일자리의 Qulity를 높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중소 제조업의 경우 경험상 20년 전에도 인원채용이 제일 큰 업무였고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라 예나 지금이나 제조현장에 사람 채용하는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아닌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답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급여는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조건일테니까요 앞에는 희망사항이고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는 부담이 크고 일 자체의 노동력의 강도도 개선이 안된다면 외국인이나..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징계, 부적응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徵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 제 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1.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 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 (지급액 :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 90~240일→120~270일) ② 고용 산업 현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 실업자/재직자로 분리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 카드 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1년/3년간 200~300만원 지원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5년간 300~500만원 지원) 2.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제도 합리화 ① 직무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 연공 급제에서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

1. 확대된 유급휴일 2020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법적인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정하여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확대된 유급휴일 ① 1월 1일(신정) ② 설, 추석연휴 각 3일 ③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CASE. 출근하는 중에 부서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팀장님, 감기몸살이 심해서 오늘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차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흠... 그래 그럼 오늘은 푹쉬고 내일 보자 ^^" 생활하다보면 갑자기 몸살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근로자가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게 출근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특정한 처우를 하도록 정한 기준은 없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병가(질병휴직) 신청시 회사는 승인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자로서 신규입사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보면 대부분의 입사자는 근로(연봉)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새로운 환경에 긴장한 탓도 있고 '이 금액은 왜 이렇죠?'라고 물어보거나 포괄연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는 마당이고 총 금액만 보고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입니다. 하지만 차후 찬찬히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들여다보거나 첫 월급을 받으면 각 급여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그제서야 급여담장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급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계약서에 세전 지급금액과 세후 지급금액을 차이를 몰라서 다시 묻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단 상여금과 성과급을 개념을 살펴보자면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인 연봉 개념부터 알고가야합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