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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 실업급여] 하루 최대 6만6천원…나이 따라 달라 2023년 실업급여는 가장 조금 받는 하한액은 살짝 올랐고,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2022년과 같은 6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조정된 실업급여는 '2023년'에 하루라도 일을 했어야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로 일한 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 실업급여는 얼마? 하루 '3만784원~6만6000원'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보다 오른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 이중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성과급은 직원들의 생각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매년 연말이면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보너스는 연봉협상 때 반영된 성과 연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격려금 성격인데, 일반적으로 기본급여의 100%~200% 사이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지급된다. 그렇다면 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나 보상금은 실제로 근로자의 업무성과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만약 있다면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오늘은 실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임금보상제도 및 관련 인식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70% 이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목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에 지원한도에 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이다. 즉,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도입을 적극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라느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채,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각 팀별 업무분장 1. 인사총무팀 부서 분장업무 대분류 중분류 상세분류 경영 지원 기획 제도운영업무 경영방침에 따른 경영계획 시행 회사규정의 제정/개정(정관, 취업규칙 등) 및 개선활동 업무 개선 및 제안제도 유지관리 업무 회사기구 및 조직의 개편에 관한 업무 월간/주간 회의 자료취합 및 회의준비 업무 조직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법무 일반 법무업무 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등 등기관련 업무 특허/실용신안 관리업무 출원/등록 업무 상표/의장 관리업무 출원/등록 업무 소송 일반 소송 관련, 분쟁관련업무 인사 직원 입퇴사 및 운용업무 직원의 모집공고/선발/배치업무 직원 채용 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진행 업무 채용에 따른 건강진단 관리 및 보고업무 신규 채용인력 업무 진행 및 외주용역 계약관리 퇴사관리(사..

흡수합병 1. 절차 2.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3. 존속 회사 및 소멸회사의 필욧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 주주명부 각3부 -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합병계약서 - 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 신문공고문원본전지(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가..
합병절차 및 등기 1. 서 론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이다. 합병은 상법상의 회사간에서만 이루어지며, 상법상의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나(상 174조 1항), 인적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물적 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물적 회사이어야 하고(상 174조 2항), 해산후의 회사도 존립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상 174조 3항). (2) 합병의 종류 합병의 종류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분할합병이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1회사가 존속하고..

고용노동부는 1.9.(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이를 정규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원래 없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 및 임시직 고용을 늘리면서 생겨났다. 즉 법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해고제한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 외에 또 다른 기준점으로서 촉탁직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촉탁직이란 말 그대로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단기간 동안만 임시로 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 직원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