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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사기업은 ‘언감생심’ 남성육아휴직, 지난해 최다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 헤럴드경제(2023.06.05) - https://v.daum.net/v/20230605101107088 [동십자각]노동 개혁의 ‘어긋난 세팅’ - 서울경제(2023.06.05) - https://v.daum.net/v/20230605060227385 "日 기업 취업해볼까"…대형은행 등 8곳서 29명 채용 - 뉴시스(2023.06.05) - https://v.daum.net/v/20230605090202545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한국경제(2023.06.04) - https://v.daum.net/v/20230604132159733 자영업자 10명 중 ..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급 확산돼야 이중구조 개선” - 동아일보(2023.05.30) - https://v.daum.net/v/20230530030314872 “내 국민연금, 어쩌나” 불안가중…4050대, 노후 준비 ‘각자도생’ - 이데일리(2023.05.30) - https://v.daum.net/v/20230530060511935 취약 노조 교섭마다 ‘불법’ 딱지…“노동시장 격차 해소 날개 꺾인다” - 한겨레(2023.05.30) - https://v.daum.net/v/20230530050510477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 - 한국경제(2023.05.29) - https://v.daum.net/v/20230529181602428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아빠 동..
기능직에 “쓰레기” 막말하고 다리 올린 채 보고받은 행안부 과장…해임 적법 - 문화일보(2023.05.22) - https://v.daum.net/v/20230522074945376 성폭력가해자 중 직장관계자 가장 많아…스토킹 상담150%↑ - 문화일보(2023.05.22) - https://v.daum.net/v/20230522052519498 [단독]"출근 안하고 월급 타간다" 현장 분노케한 서교노 간부들 - 중앙일보(2023.05.22) - https://v.daum.net/v/20230522050059994 억 소리 나는 공공기관 연봉…지난해 15곳은 평균 1억↑ - 더팩트(2023.05.22) - https://v.daum.net/v/20230522073902234 "힘든 일 하기..

연차휴가 양도나 반납은 불가능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다.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연차휴가의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된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다른 근로자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연차수당 양도나 반납은 경우에 따라 가능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수령한 근로자A가 자유의사로 회사에 반납하고,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회사가 관리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다른 근로자B의..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 이데일리(2023.05.15) - https://v.daum.net/v/20230515070816446 100일간 1000건 쏟아진 ‘노사 부조리 신고’ - 국민일보(2023.05.15) - https://v.daum.net/v/20230515040315343 '신의 직장' 옛말…금감원 직원 처우, 금융사 중간 턱걸이 - 연합뉴스(2023.05.15) - https://v.daum.net/v/20230515061307803 아직 낮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쉬워진다 - 한국일보(2023.05.14) - https://v.daum.net/v/20230514190313202 ‘5억 횡령 의혹’ 제기한 조합원..
임금체불 고발,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면 관련 기록 공개해야 - 헤럴드경제(2023.05.08) - https://v.daum.net/v/20230508074815802 [시론]국가 경쟁력 가로막는 임금체불 - 서울경제(2023.05.08) - https://v.daum.net/v/20230508060038480 신입 여직원에 “20살 연상 男직원과 사귀라”한 상사…法 “성희롱” - 문화일보(2023.05.08) - https://v.daum.net/v/20230508071042387 직장인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은 43점..."노동자에게 가혹" - 한국일보(2023.05.07) - https://v.daum.net/v/20230507163616486 직장인 10명 중 9명 "물가..
月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410명→1만5290명으로 급증…이유는? - 문화일보(2023.05.02) - https://v.daum.net/v/20230502063308184 양대노총 “反노동 정책 맞서 투쟁”… 尹 “고용세습 뿌리 뽑을것” - 동아일보(2023.05.02) - https://v.daum.net/v/20230502030144354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 한국경제(2023.05.01) - https://v.daum.net/v/20230501160605210 비정규직 감원 우려 커지는데…"최저임금 1만2000원" 외치는 勞 - 한국경제(2023.05.01) - https://v.daum.net/v/202305011820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