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동부 지도점검시 준비사항

  인사총무담당자에게 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은 많은 업무중에서 제일 부담되는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이 방문하게 되는경우 과태료의 크고 작은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업무의 과실을 확인 받는다는게 시험보는것과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시험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시험이 두렵지 않겠지만 평소 시험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와 같은 부담과 비슷한 감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많은 사업장 중에서 우리 사업장으로 오는 이유는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오는 특별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부디 평소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임하여 갑자기 발생하는 지도점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각종 지도점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시 관련 준비서류

 

 관할 노동부에서 정기적인 사업장 지도점검시 준비하라고 내려주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우편이나 메일로 지도점검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주는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조직도(부서별 남녀인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 구분)

 

3. 부서별 위임전결규정, 업무분장표 및 직종별 주요 업무내용

 

4. 취업규칙(급여, 인사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비정규직운영지침 포함) 및 단체협약

 

5. 최근 1년간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명부(최근 1년간 입퇴사자 명단 및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명단 및 배치현황 포함)

 

6. 출퇴근 기록부, 연장근로 내역부, 근태기록부 등 임금산정 기초자료

 

7. 최근 1년간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

 

8.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 및 관리대장(최근 2년)

 

9. 최근 1년간 퇴직 및 퇴직금 관련 서류(최근 1년간 퇴사자명단, 퇴직금 지급내역 등)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최근 3년), 복리후생 제도 관련 서류

 

1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인허가 관련 일체 서류

 

12. 노사협의회 관련 일체 서류(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13. 최근 1년간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자 현황 및 관리대장

 

14.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명부(최근 1년) 급여지급현황(최근 1년)

 

15. 기타 서류 현지 요구 예정

 

 

이상의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지도점검 시 제출 서류입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사업장 지도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간혹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불법체류와 고용허가서류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한 외국인 관련 사항으로 지도점검을 하러 온다는 것은 사업장 사정을 아는 내부인원이 진정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외국인 점검을 나온다고 연락을 받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사실대로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고 시정조치를 받는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람이라 알고 지도점검 했는데 담당자가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느낀다면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 서류 일체

 

2. 임금대장

 

3. 근로계약서(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비치)

 

4. 체류허가 자격

 

5. 기숙사 시설 점검

 

6. 취업규칙

 

7. 안전보건교육일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도점검을 받습니다. 내국인과 추가로 더 보는것이 합법적으로 고용되었는지 여부와 연장근로나 기타 지급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와, 기숙사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많은 경우 기숙사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소통관련하여 내국인이 볼수 있도록 게시한 안전표지나 숙지사항 등을 외국인의 자국어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지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전보건 교육이나 안전보건 게시물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 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지도점검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보는 것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상용직 근로자가 모두 건강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지와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3개월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일용직 지급조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년)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평소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을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