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관리는 노무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업무성	근로계약상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인가?	- 사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수행시간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활동 (안전모 착용시간, 교대근무 인수인계시간 등)
구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가?	-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불이행 시 불이익 등 있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기시간

 

 

 

 

-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단속적 근로의 대기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 의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받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본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 또는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함(2000.9.25, 근기 68207-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