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더 높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114만9000원→120만7000원 인상 (기존) 월 1,149,000원 -> (변경) 월 1,207,0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월) = 고용의무 미달 인원 x 1인당 부담기초액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체: 상시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