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410명→1만5290명으로 급증…이유는? - 문화일보(2023.05.02) - https://v.daum.net/v/20230502063308184 ​ 양대노총 “反노동 정책 맞서 투쟁”… 尹 “고용세습 뿌리 뽑을것” - 동아일보(2023.05.02) - https://v.daum.net/v/20230502030144354 ​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 한국경제(2023.05.01) - https://v.daum.net/v/20230501160605210 ​ 비정규직 감원 우려 커지는데…"최저임금 1만2000원" 외치는 勞 - 한국경제(2023.05.01) - https://v.daum.net/v/20230501182003212..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 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구체화 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