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산재) 인정의 기본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 전 직원이 19명인 ㈜000은 볼트·금속파스너 제조사로 60세 정년을 운영 중임. 업종의 특성상 직무가 위험성이 높아 장기 근속한 숙련 퇴직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었으나 임금 등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하지만 `20년부터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자 20년7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이 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여 계속고용하고 있음. 시행 첫 해인 `20년에 정년이 된 2명의 근로자가 계속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 전 직원이 28명인 ㈜000은 컴퓨터부품 소매업체로서 60세 정년을 운영중임. 주로 온라인 판매로 경영을 하고 있어 택배포장 등에 종사하는 직무 비중이 높음. 직무가 어렵지는 않아 회사는 정년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

1. 품의서의 개요 1) 품의서의 정의 품의서는 일종의 상신서(상부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결재권자에게 특정한 사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지칭한다. 경영관리상의 안건에 관한 문서를 기안자가 작성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물은 다음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품의서라 불리는 일정의 서시긍 사용하며, 미리 규정되어 있는 일정의 절차를 밟은 후 실행을 하게 된다. 품의서는 공사집행(수선),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 보조금 및 출연금의 교부 등에 사용된다. 2) 품의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작은 회사라 모든 집행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굳이 집행 전에 사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

정기 주주총회 시나리오 I. 회순 1. 개회선언 2.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3. 총회성립선언 4. 의장인사 5. 회의목적사항 보고 가.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나. 부의사항 1) 제 1호의안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승인의 건 2) 제 2호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3) 제 3호의안 : 임원보수 승인의 건 6. 폐회 II. 진행순서 1. 개회 : 의장 (대표이사 )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년도 ○○월 말 기준 ○○○○ 주, 총 주주 수는 ○○명입니다. 발행주식 ○○○○ 주는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며, 그 주주 수도 ○○명 입니다. 오늘 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 주이며 출석 주주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명입니다. 이로서 본 총회는 보통결의사항뿐..

많은 회사들이 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19는 온 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매출이 하락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시 없을 매출 향상을 이끌어낸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기업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기업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봉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개인은 반대겠죠 모든게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는 말도 있구요 ^^ 그럼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Q. 연봉협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내년에 받을 본인의 연봉을 사측과 협의하여 문서화시키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언제나 상호 만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