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한동안 다른일때문에 포스팅 시간을 낼 수가 없었네요 최근 지인들로부터 블로그 활동에 대한 문의도 자주오고 해서 드물더라도 꾸준히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어떤글을 올릴까 하다 다시금 기본적인 노무관리에대한 가이드를 연재할 생각입니다. 

1. 근로기준법 근거내용 및 취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 용 으 로 근 로 조 건 을 명 시 하 고 , 사 용 자 가 서 면 으 로 명 시 한 근 로 계 약 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명시 (중요근로조건)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⑤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① ~ ⑦ 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 특히 ① ~ 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① ~ 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⑤ ~ ⑦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 시간근로자)

모든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사례/Q&A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 법령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1^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미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근로자 A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에 신고
•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     금）
一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없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임금.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 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지나     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 해야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취업규칙         에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 근로계약서는 ①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 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통지      를 한 것으로 본다.
H 노무관리 가이드
• 근로자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해고효력이 발생 

   一 서면에는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

• 구두 등（서면 외 방법）으로 행한 해고의 효력
-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우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0 이메일 （대법 2015.9.10. 선고 2015다41401 판결）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의 ‘서면’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와 구분되나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 문서의 효력은 종이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

O 회의록 형식 （대법 2021.7.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