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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휴게시간 (2)
최팀장의 실무노트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 사항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1.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 가능(예: 1시간 1회 -> 30분씩 2회 O)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애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함(근기법 02152-884, 1992, 06.25) - 실제 휴식이 어려울 정도로 짧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안됨. 2. 업무 시간 도중(업무시작전 X, 업무종료 후 X) 3.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실..
근로시간의 관리는 노무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업무성 근로계약상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인가? - 사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업무수행시간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활동 (안전모 착용시간, 교대근무 인수인계시간 등) 구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가? -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불이행 시 불이익 등 있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기시간 - 일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 단속적 근로의 대기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 의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