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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 중간정산 (2)
최팀장의 실무노트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12.7.26. 시행)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시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노동 관서의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

퇴사자가 발생되어 사직서를 수령하여 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인수인계규정https://andrew80.tistory.com/7) 업무인수인계서는 업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일일업무/주간업무/월간업무/분기업무/반기 및 년간업무로 구분하여 결원에 의한 공백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음 체크해야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니 현재 회사에서 맞게 필요한 업무들을 챙겨서 보길 바란다. 1. 직원 상해 및 단체보험의 해지 혹은 승계처리 2. 개인 PC 및 기타 집기 등 회사 자산 3. 법인차량 4. 법인카드 5. 퇴직금 정산 (1) 규정 및 가이드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