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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출산휴가 법규정 (1)
최팀장의 실무노트

남녀고용평등법 제128조2(배우자의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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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