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규정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이 진단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명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5인 미만 미적용 (해고예고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