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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업무상재해 (2)
최팀장의 실무노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산재) 인정의 기본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과 무관하게 각종 안전사고는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주의해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업무중 하나이다. 예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교통 사고, 재해, 재난 사고 등이 사고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업무상 재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산업재해”라 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 근거한 개념 이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행하는 업무행위를 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