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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실무담당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근로관계법상 주요 용어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사용자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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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