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집중단속 '공짜 야근' 근절 위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반면, 노동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