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포괄연봉제)란?

 결론부터 말하면 연봉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지급방식이다. IMF이전에는 1개월 단위를 기초로 하는 월급제가 대부분이었으나 기업들이 IMF를 겪으면서 직원의 능력과 업적을 임금과 연결시키는 개별관리의 필요성과 신규인사기용시 유능력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게 된다. 연봉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주도하는 평가방법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기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②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성과중시형·능력중시형의 임금결정제도를 말합니다.

 

연봉제의 취지는

 

① 업적주의 및 능력주의 강화

② 임금의 유연성 확보

③  고령화  및  승진적체  등  연공임금문제  해소 

④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의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함.

 

 즉, 연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시급제나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월급 지급 방식과는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다. 부연하면, 연봉제는 기존의 임금의 연수계산 방식을 넘어서 업적과 연계시켜 조직 성원의 동기부여를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연봉제가 갖는 순기능이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아직까지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사람평가의 관행에 젖여있는 우리사회에서 업무능력이나 고과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잣대를 설정함 없이 진행되는 '자의적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우리 직장인,근로자의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한다. 연봉제는 업적과 임금이 엄격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임직원에게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업적(성과) 측정 방법이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가운데 195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57.9%에 달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곳 대상 조사에서도 도입률이 37.7%였다. 해당 조사에서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도입 이유로 ‘고정 시간외수당 보장으로 근로의욕 진작’(26.2%), ‘인건비 지출 예측 가능’(21.1%) ‘근로시간 계산 편의’(20.1%) 등을 꼽았다. 이는 전체 연봉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켜 연봉을 많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누리면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행정비용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이려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33.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