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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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