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대통령님 보셨으면…” 주69시간 근무 풍자 영상 눈길 - 국민일보(2023.03.27) - https://v.daum.net/v/20230327055616461 ​ 코로나19 3년 동안 월급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 한국일보(2023.03.27) - https://v.daum.net/v/20230327080003207 ​ 덩치 커지는데 결국 똑같다?…정체성은 '과제'로[떠오르는 MZ노조③] - 뉴시스(2023.03.27) - https://v.daum.net/v/20230327050014751 ​ 논란 지속에도…진전없는 주휴수당 개혁 - 한국경제(2023.03.26) - https://v.daum.net/v/20230326173903011 ​ 박봉에 일은 많고…공무원 절반 "기회 되면 이직" - 한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

※ 사내 여비 규정입니다. 물가 및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명을 받은 임직원이 국내 및 해외지역에서 일정 기간 출장 또는 파견(이하‘출장’이라 칭함)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지급 기준에 관하 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비라 함은 출장(파견포함)시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를 말한다. ② 교통비는 철도, 항공, 선박, 자동차 등 실제로 이용한 교통편의 실비를 말한다. ③ 일비는 국내출장에서는 식비외 지출되는 소액의 잡비를 말한다. 해외출장에서 시내교통비, 식비, 잡비를 포함한 1일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종류..

남녀고용평등법 제128조2(배우자의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3.3월~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