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련 소식(23년 2월)

1. "고용노동부,‘위험성 평가’현장 실행력 높이는 TBM 가이드 제작·배포

˝ 위험성 평가 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활성화가 산업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가 제작, 배포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제조업 12개 고위험 기인물 자율점검표 포함(2023.2) [출처: 안전신문= 김지명 기자]

■ 클릭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4014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한다… 고용부, 표준강의안 PPT 제작 및 보급˝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을 제작 및 보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근로 감독시 빈번히 적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해 표준 강의안을 제작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했다. 또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었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 고용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출처: 안전신문= 신용승 기자]

■ 클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고용노동부(moel.go.kr)>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4011

 

3.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롯데알미늄 안산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알미늄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월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9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롯데알미늄 사업장에서 근로자 A씨(1969년생)가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롤러기 내부에서 제품 조정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롯데알미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이라고 말했다.[출처: 세종 뉴스펌 이수영 기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