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2월 위험성평가 #2)

1. 위험성평가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3. 평가 대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나.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다.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가.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2015년 3월 12일 까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 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 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⑴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⑵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⑶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⑷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⑸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⑹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⑵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⑶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⑷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5.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가.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6.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가.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나.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위험성평가 방법

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⑵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⑶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⑷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⑸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 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나.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 할 수 있다.

 

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 팅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 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⑴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⑵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⑶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⑷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8.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수있다

 

가.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나.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다.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라.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마.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8-1 사전준비

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⑴ 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⑵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⑶ 평가 시기 및 절차

⑷ 주지방법 및 유의 사항

⑸ 결과의 기록 보존

 

나.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 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 야 한다.

⑴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⑵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⑶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⑷ 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⑸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⑹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⑺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8-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나.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마.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8-3 위험성 추정

가.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 하여야 한다.

⑴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⑵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⑶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⑷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나.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⑴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⑵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⑶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 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⑷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 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⑸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8-4 위험성 결정

가.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 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 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8-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가.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 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⑴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⑵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⑶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⑷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나.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 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8-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시행규칙 제37조 시행 2021.11.19]

가. 사업주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⑵ 위험성 결정의 내용

⑶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⑷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KOSHA-MS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60억⇒ 100억) 무역보헌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험)료 20% 할인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험)료 20% 할인 등

 

라.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롷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위험성평가 , 사업주교육)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1)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적용방법 ① 위험성평가 또는 ②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①과 ②를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적용

■ 인정 취소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공표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요율 인하 취소

3) 인정 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4) 업무처리 절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록일 2020.1.14. 번호 242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훈령･예규･고시 > 24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22년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및 지침해설서 [등록일 2022.5.23. 번호 2449]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검색어 입력창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및 지침해설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