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지원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원제외 업종

• 만65세 이상, 부동산 임대업, 가구내 고용활동, 5인미만 농림어업, 소규모 건설공사업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금액 (2022년 기준)

월고용보험료(선택한 기준보수)	월 실업급여
40,950원	91만원
46,800원	104만원
52,650원	117만원
58,500원	130만원
64,350원	143만원
70,200원	156만원
76,050원	169만원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